국회 윤리특위 "5.18 발언 의원 징계 18일 이전 어려울 듯"
국회 윤리특위 "5.18 발언 의원 징계 18일 이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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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막무가내로 징계 절차 강행하라고 요구...野, 절차 및 법규정상 맞지 않아 '항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

5.18 발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했지만 이견 조율에는 실패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 관련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다. 그러나 오는 18일 이전에 이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하겠다"며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새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18 관련 발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야당들이 절차 및 법규정상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 학자 등 8인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특위의 요청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윤리특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민주당 추천 위원(자문위원장)의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안건 심의를 거부해 윤리특위는 파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5.18 발언에 대한 징계 자체가 넌센스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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