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이재갑, 예고된 버스파업에 요금인상안 '만지작'
김현미·이재갑, 예고된 버스파업에 요금인상안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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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노동정책 부작용·사회적비용…국민들 주머니서 충당?

오는 15일 한국노총 소속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경기·부산 등 9개 지역 노선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최소 2만 대에서 최대 4만 대의 노선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이른바 '버스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문재인 정부가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정하면서 비롯됐다. 연장근로 등을 통해 수당을 받던 운전사들이 더 일할 수 없게 돼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운전사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 같은 수준의 임금이 필요하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회사들은 운전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하는데 임금까지 올려주며 사람까지 더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임금이 줄어드는 운전사들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책으로 버스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버스 요금을 올려서 그 돈을 운전사들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다. 피해는 시민 몫이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김 장관과 이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별관 회의실에서 전국 노선버스 운전사들의 파업을 대비한 합동연석회의를 가지고 버스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토부와 고용부는 김 장관과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노선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졸음운전 방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노총에 소속된 총 8만6165명의 노선버스 운전기사 중 절반에 가까운 4만1000명이 문재인 정부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달에 평균 35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근무시간을 강제로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최대 110만 원까지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선버스 업종은 주당 8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당 6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한 차례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급이 적고 초과근무 수당이 많은 노선버스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주당 52시간 근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례 업종으로 선정했었는데 작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을 5개로 줄이고 노선버스 업계도 특례 업종에서 제외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주당 52시간 근무를 강행하면서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상당수의 운전사가 350만원을 받다가 250만원을 받게된 것이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권 정부의 탁상공론이 낳은 결과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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