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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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5.13 09:12:56
  • 최종수정 2019.05.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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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존엄’이자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정권을 뒤엎겠다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선언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좌파·좌익진영은 “이것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아우성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가짜 최순실 태블릿 PC의 등장, 대대적인 촛불난동에 이어 박근혜가 실제로 탄핵되었다. ‘최고 존엄’을 모욕하고, 북에 제공되는 핵·미사일 개발비, 조공품에 손대는 자들은 남북 좌익 합작세력들에게 어떤 험한 꼴을 당하는지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보여준 것이다.

북조선의 3대 세습 군주 김정은의 행보가 현란하다. 1년여 만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또 다시 꺼내들었고, 핵 공갈 카드를 동원했다.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그 어떤 폭제와 광태도 단호히 제압·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2019.5.8.일자). 고난이 닥쳐도 핵·미사일은 끌어안고 가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급기야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고, 백두산까지 함께 올라 돈독한 우의를 다진 ‘평화의 동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골라 단거리 미사일을 축포처럼 발사했다. 잔칫상에 화끈하게 오물을 퍼부은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조종(弔鐘)이 요란하게 울렸으니, 이 예측불허의 상대와 평화·대화·타협·협상 운운해온 파트너는 영혼마저 탈탈 털린 셈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역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온 전체주의 국가 북한의 세습 군주들이다. 하지만 ‘민주화’ 된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협조 행위, 좀 심한 용어로 설명하면 부역·조공(朝貢)·이적(利敵) 행위가 결정적 도우미 역할을 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협조자 및 이적행위자들에 대한 블랙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다.

노태우의 뻘짓-한반도 비핵화 선언

제1번 타자는 노태우 대통령이다. 그의 재임 시절 소련과 동구권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김일성은 물질적·정신적 지원세력을 상실했다. 이 와중에 북에서는 반복된 흉작과 홍수 피해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재앙이 덥쳤다. 식량난이 야기한 기아와 질병으로 적어도 300만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고, 한 세대가 영양실조로 머저리화 되는 비극이 연출되었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대재앙의 킬링 필드로 돌변하자 북한은 체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 남북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공산주의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는 뜻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직전이란 뜻이다.

그들은 전쟁으로 얻어낼 전리품을 회담장에서 협상으로 뜯어내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노태우 정부를 농락했다. 현란하고 능수능란한 선전선동, 성동격서에 속아 넘어간 노태우는 1991년 12월 31일, 북한과 공동으로 ‘한(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내용은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보유·접수·저장·사용 금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의 목적에만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비핵화 검증을 위한 동시 상호사찰,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해 북한은 1992년 핵확산금지협정(NPT)에 가입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 사찰을 받았다. 선언문에 담긴 문구는 화려했다. 하지만 이 선언문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데는 채 1년이 안 걸렸다.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빌미로 북한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결렬시켰다. 곧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문화되었다. 순진한 ‘보통사람’ 노태우는 북한 핵개발 시간만 벌어준 얼치기가 되었다.

김영삼의 미친 짓-영변 핵시설 폭격 결사반대

1994년 5월 8일 북한은 5MW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플루토늄을 다량 함유한 연료봉을 교체했다. 이로써 제1차 북핵 위기가 폭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이라는 초강수를 준비했다. 북한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 제2의 부역자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한다. 김영삼은 1994년 6월 17일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내의 미국 민간인 철수, 북핵 시설 폭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북폭을 결사반대 했다. 김영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이유는 ‘이북의 버릇을 고쳐놓아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화로 싸운 것은 ‘당신이 우리나라를 무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 70만 군대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겠다. 내가 국군 통수권자다. 내가 지시해야 움직인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땅을 빌려 가지고 폭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김영삼 대통령 고려대 강의, 2000년 10월 20일, 함성득 편,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출판, 2001, 37~38쪽).

김영삼의 말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핵 보유를 천명한 북한의 핵 공갈에 생존을 위협 당하고 있다. 김영삼은 북핵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었기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강력 반대한 것일까? 김영삼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잠언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던 것일까?

1994년 10월 21일 미·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핵 활동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NPT에 복귀하여 IAEA의 사찰을 받기로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원전 2기 건설과 중유 제공을 약속했다.

김영삼은 북한 신포에 건설되는 경수로 원전 비용 60억 달러 중 3분의 2인 40억 달러를 떠안았다. 북한을 위한 현금지급기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곧바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어 함경남도 신포에서 원전 건설공사가 개시되었다.

김대중의 이적행위-5억 달러 불법 송금

제3의 부역자는 김대중인데, 이 분은 북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전임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엄중한 부류에 속한다. 그는 현대그룹이 주도한 금강산 관광의 입산료 명목으로 매달 1,200만 달러, 연간 1억 4,400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했다. 또 인도적 지원, 남북 평화시대 개막 명목으로 비료와 쌀, 생필품을 북한에 제공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은 북한 핵·미사일 폐기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김정일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이유는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을 벌고, 김대중으로부터 통 큰 조공을 뜯어내기 위한 정치 쇼를 위해서였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서울지국장을 역임한 시모카와 마사하루(下川正晴) 기자는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은 웰빙(Well Being)의 한국 정부가 워스트빙(Worst Being)의 김정일 정권의 연명에 조력한 회담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시모카와 마사하루(下川正晴), ‘한류·삼성·6·15가 지난 10년 한국의 상징이었다’, 『2006년 한국인의 실력』, 월간조선 2006년 1월호 별책부록, 71쪽). 

김대중 대북 부역행위의 결정적 물증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공범으로 동원되어 김정일에게 현금 5억 달러를 송금한 사건이었다. 검찰 수사결과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8일 현대아산은 김대중 정부 지시로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했다. 현대는 이 금액을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았다(중앙일보, 2003년 6월 25일).

정부의 공식 승인절차도 없었고, 국회와 협의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극비리에 북한에 송금한 것은 국기를 문란한 불법행위이자 이적행위였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비자금 5억 달러를 송금한 시기는 IMF 외환위기 파장으로 200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쫓겨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때였다. 김정일에게 제공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2001년 초 미국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부시 행정부가 등장했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물질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집단에게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김대중 정부의 대북 현금 지원을 문제 삼았다.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미국이 남북 화해와 통일을 방해한다면서 반미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는 반미운동에 열 받은 미국에서도 반한(反韓) 감정이 고조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원치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2002년 10월 북한은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우라늄 농축(Highly Enriched Uranium·HEU)에 의한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본격화됐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개발은 제네바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메가톤급 도발 행위였다.

2002년 11월 14일 소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중유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에 맞서 북한은 2002년 12월 21일부터 제네바 합의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영변 핵시설의 봉인 및 감시 장비를 정지시켰다. 12월 27일에는 IAEA 사찰관을 추방하고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결정을 발표했으며, 2003년 1월 10일 또 다시 NPT에서 탈퇴했다.

노무현의 정체성 상실-남한 대통령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2차 북핵 위기의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승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은 북한 대변인을 방불케 했다. “북핵 개발은 협상카드에 불과한데 미국이 과잉 대응한다”는 발언은 약과였다. 노무현은 2004년 11월 12일, 로스앤젤레스 국제문화협회에서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북핵은 일리가 있다”고 연설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했으나, 노무현은 개성공단 사업 확대, 대북 비료지원, 북핵 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기야 200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은 “미국이 북한 붕괴를 바란다면 한미 간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개 비난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노무현은 “한국에는 위협이 안 된다”고 발언했고,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의 군사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2006년 11월 3일).

노무현은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여 입산료로 달러를 지원했고,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모든 군사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이 와중에도 노무현 정부는 “북핵은 방어용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협력기금으로 9조 3,000억 원을 조성하여 그 중 8조 2,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밖에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김대중 정부의 5억 달러 비밀 송금 등을 합치면 막대한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갔다. 이 자금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가 결정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다(조선일보 사설, ‘좌파 정부 10년 남북협력기금 펑펑 써 뭘 남겼나’, 2008년 12월 17일).

노무현은 임기 4개월을 남겨 놓고 방북하여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사람은 북한에 14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10·4 선언에 합의했다.

이명박의 설왕설래-개성공단만은 끝까지 가동

제5의 부역자는 이명박이다. 그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란 이상한 슬로건을 들고 나왔지만, 금강산 관광 입산료로 달러를 꼬박꼬박 김정일에게 갖다 안겼다.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전용된 것은 말하나 마나다.

그나마 이명박 재임 시절 금강산 입산료를 끊은 공적이 있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금강산 입산료 봉쇄가 이명박의 자발적 의지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8년 7월 11일 북한 경비병이 비무장 민간인인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사살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합동조사와 재발 방지 및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제야 울며 겨자 먹기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선언했다. 이때부터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예외였다. 이명박 정부 내내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달러가 북한에 제공되었다.

박근혜의 순진무구한 통일대박-개성공단 폐쇄, ‘최고 존엄’ 타도 선언의 부메랑?

제6의 부역자는 박근혜였다. 그도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하여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현금을 제공했고, 그 돈으로 북한은 열심히 핵·미사일 성능개량에 열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진무구한 ‘통일대박’ 꿈은 2016년 1월 6일 처절하게 붕괴되었다. 저들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4차 핵실험이 단행된 덕분이다.

북한 미몽에서 깨어난 박근혜는 2016년 2월 10일,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할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원천봉쇄하려면 남한에서 올라가는 현금 지원을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의 이전까지의 협조, 부역행위는 충분히 면탈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박근혜가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레짐 체인지를 선언하자 남한의 좌파·좌익 진영에서 난리가 났다. 레짐 체인지란 단순한 정권교체, 체제변화가 아니라 현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등 기존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뜻한다. 즉 지배계층의 근본적 교체가 없을 경우 외부 또는 내부의 힘에 의해 권력이 교체되도록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적극적인 정치행위다.

‘최고 존엄’이자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의 정권을 뒤엎겠다고 선언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돈줄을 말려버리자 좌파·좌익진영은 “이것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최순실 태블릿 PC의 등장, 대대적인 촛불난동의 집중포화를 얻어맞은 박근혜가 실제로 탄핵되었다. 남북한의 좌익 연합세력들은 어떤 명목으로든 ‘최고 존엄’을 모욕하고, 북에 제공되는 핵·미사일 개발비, 조공품에 손대는 자들은 어떤 험한 꼴을 당하는지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보여준 것이다.

촛불난동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전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는 등, 전임자들과는 결이 확연히 다른 유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무슨 협조를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는 너무나 전방위적이고 거대한 규모인 데다 현재 진행형이어서 그 전모 파악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부터 깨어 있는 시민들은 관련 증거들을 낱낱이 수집하여 북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이적행위자들을 현실의 법정은 물론,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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