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 대담서 "SLBM 쐈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은 아마 알 것"
미국과 일본 등의 눈을 지상용 중장거리 미사일에 돌려둔 다음, SLBM이라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압박에 나설 것
잠수함, 성능 낮아도 적발 잘 안 돼...경우에 따라 ICBM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어
"北 SLBM 개발, 일본 무장 부를 수 있어...공격할 수밖에 없는 안보적 수요 생기면 일본이 바뀔 수도"
文정부, 9.19 군사합의로 北동향 몰라...실험 있던 원산 보려면 정찰비행 해야하지만 군사합의로 손 묶여
신원식, 해법으로 '신포급 조정석 파괴' 제기..."軍 능력 충분하다" 거론하기도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신원식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 이번 시험에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신 위원은 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한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신포급에서 바지선에 쐈는지, 북극성 2형처럼 떼서 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SLBM)도 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거(SLBM 실험이 있었다는 분석을 제기하는 것)는 미국한테 들으라는 건데, 미국은 아마 알 것이다. (하지만) 애써 무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16년 SLBM 실험에는 성공했지만, 잠수함(성능)이 안 돼서 안 된 것”이라며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이나 AIP같은 엔진이 좋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SLBM을) 다 실을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일본이 가진 이지스함 등 해군 전력이 전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괌이나 하와이 등 미국 영토까지는 잠수함의 잠항능력에 따라 위협이 달라질 수 있어 미국 측도 촉각을 곤두세우겠지만, 북한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일본은 SLBM의 위협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위원은 “김정은은 SLBM을 반드시 만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언론을 비롯, 미국과 일본 등의 눈을 지상용 중장거리 미사일에 돌려둔 다음, SLBM이라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북한의 SLBM 능력은 최근 괄목할 정도로 향상됐다는 게 신 위원의 분석이다.
SLBM은 바다를 통해 발사거리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륙을 가로질러 발사하는 ICBM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신 위원도 이를 지적하며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는 것도 6척정도 되는 SLBM탑재 잠수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깡통같은 잠수함도 접촉률(잠수함이 잠항 중 적발될 확률)이 50%가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의 잠수함 능력은 열악하지만, 이 열악한 잠수함을 포착해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김정은의 SLBM 개발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무장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다. 방패가 없다고 하면 창을 가진 사람을 억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가 (사드같은) 신뢰성 있는 방어수단을 가지면 (중국 등도) 판단에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북한이 SLBM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이 그 넓은 해안선을 어떻게 방어하겠나. 일본도 평화를 위해 전수방위가 아니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안보적 수요가 생기면 일본이 급속히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과거에는 미국 등도 일본의 이런 ‘재무장’을 경계했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력 압박을 이으면 기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화력 훈련 등의 동향은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관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 지난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 때문이다.
신 위원은 “우리가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10km 반경을 보는 거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원산지역은 전술 정찰기들이 봐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를 지키려면) 40km 남쪽에서 봐야하는데, 동부는 산악이 많지 않나. 북한의 군사 시설은 이 산악시설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보려면 (정찰기가) 높이 떠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해상도가 떨어진다. 9.19 군사합의 때문에 손이 묶였다”고 했다.
신 위원이 북한 SLBM 개발에 조심스럽게 내비친 해법은 무력 동원이다. 그는 “우리가 만약 공세적으로 해서, 용기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신포급 조정석을 부숴버려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며 “한국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은 아니지만, 3주에 한 번 (공기 충원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도 된다. 원자력 잠수함보다 조금 느리지만 소음은 하나도 없다. 우리 능력으론 (그런 비공개 정밀 파괴 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