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주도한 조명래 환경장관 등 7명 검찰 고발
4대강 보 해체 주도한 조명래 환경장관 등 7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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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를 철거하려는 환경운동가들과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 맞서 싸울 정치·종교·사회계 인사 1200여 명이 만든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이하 4대강국민연합, 공동대표 이재오·전광훈)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인을 △직권남용 공용물의 파괴 △업무상 배임 △국고 손실 등의 범죄 혐의로 고발한다.

이재오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고발이유와 내달 2일 제1차 4대강 보 해체 저지 투쟁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4대강국민연합은 조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헌 한신대 교수(유역협력분과위원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물환경분과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수리수문분과위원장) 등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4대강국민엽합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측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등으로 4대강 사업을 줄곧 왜곡해 반대하고 선동했다"며 "(2015년) 당시 대법원은 피고발인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녹조 등 수질악화 주장을 배척하고 4대강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자연성 회복'을 내세워 대부분 국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주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가시설인 보를 해체하려 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앞장서 보를 사실상 해체하려고 결정·발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론분열과 국토를 파괴하는 일로, 혈세를 낭비한 천인공노할 일이기에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국민연합은 오는 6월 구성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국가물관리위는 4대강 보의 운명을 결정할 기구다. 4대강국민연합은 "국가물관리위는 정부 측 인사로 편중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고, 보 해체에 관한 사업은 이미 에정된 것처럼 2019년 정부 예산에 편성됐다"며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4대강 보를 해체하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이후 시행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그저 허울뿐인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고발장에는 미수죄도 포함돼 있는, 피고발인 측에서 보를 해체하면 이 미수죄는 기수죄(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가 된다"며 "지금도 혐의가 상상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피고발인들의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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