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경고' 처분…차명진-정진석 '징계절차 개시'
한국당 윤리위,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경고' 처분…차명진-정진석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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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전체회의 결과…김순례 "겸허히 수용" 김진태 "고통만 받아" 불복은 없어
이날 이종명·김순례·김진태 5.18 공청회 논란관련 윤리위 차원 징계 마무리돼
지난 2.27 全大 출마 안한 채 심의, '제명' 처분됐던 이종명 의총 의결은 미뤄져
세월호 유족 일부 겨냥 "그만좀 우려먹으라" 차명진-정진석 징계수위는 추후 결정
靑정무수석 재직시절 관련재판 항소심 무죄받은 김재원도 이날 징계취소 처분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5.18 공청회' 관련 논란을 빚은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 지난 2.27 전당대회 출마자여서 미뤘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19일 오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윤리위 제6차 전체회의 결과, 2.27 전대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졌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김순례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이 중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당 지도부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한국당 당헌당규에는 '당원권이 정지된 최고위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위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 일부 유가족의 정치적 행동 등을 겨눠 "그만좀 우려먹으라"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먹는다" 등 강경비판을 쏟아낸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에 대한 처분도 이날 윤리위 회의가 관심을 모은 배경이 됐다. 다만 두 전현직 의원에 대해 윤리위는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징계 수위는 추후 드러날 사안이 됐다.

윤리위는 김재원 의원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도 내렸다.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운데)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4월19일 오후 당 중앙윤리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 일부 유족 비난발언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오른쪽)과 정진석 의원(왼쪽)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5.18 공청회 논란의 경우, 앞서 지난 2월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북한군 개입을 확신하는 논객 지만원씨를 발제자로 해 열린 공청회가 발단이 됐다. 공청회는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나,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 당일 지방 일정 수행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 영상 축사를 현장에 보냈다.

다만 현장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지칭하거나 '5.18 북한군 개입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김순례 의원은 축사에서 5.18 유공자 명단공개론'에 입각해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고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었다.

여권발(發) 논란이 확산되자 김순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며 사과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같은달 세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됐으나, 각각 2.27 전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였던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논의가 유보됐고, 이종명 의원만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왼쪽부터)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논의 대상으로 회부된 바 있다.(그래픽=연합뉴스)

이종명 의원의 경우 당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되지만, 윤리위 결정 이후 절차는 유보돼 있다. 의원 제명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의총 개최여부는 원내지도부에 달려 있으며, 당헌 제86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종명 의원이 상이군인 출신(예비역 대령)에 안보관이 투철하고, 의정활동 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동정여론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날 윤리위 결정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입장문을 배포해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아울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특별한 발언을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고통만 받아왔다"고 항변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받은 처분이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하면서도, 불복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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