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文정권 '일자리-경제파탄' 일제히 공세나서
2野, 文정권 '일자리-경제파탄' 일제히 공세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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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폐경활특위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현장 방문…바른미래 孫지도부 이례적 "親기업"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관심현안만 챙기고 다시 외유(外遊)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일자리·경제파탄'을 화두로 일제히 대여(對與)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발족한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활동 특별위원회(약칭 소폐경활특위)가 17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위시해 첫 공개행보에 돌입한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현재 의원을 위원장으로하는 소폐경활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현재 위원장 등은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이날 "위기의 제조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라는 주제로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한다.

한국당은 현장 방문 계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듣고자 한다"고 알렸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입주기업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지난 1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견고한 제조업 기반에서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3월 고용동향에서도 발표됐다시피 지난 1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 역시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각종 규제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 자동차를 포함해 화학·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대표 업종들이 글로벌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건비 부담이 적은 해외로 제조기반을 옮기면서 국내 중소 협력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부품업체는 물론 국내 제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국민 혈세로 만드는 임시·일용직으로는 일자리 양은 물론이고 고용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선행돼야 그에 맞는 처방도 나올 수 있다"면서 "산단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조업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전날(16일)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16일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심 순방"이라며 "대통령의 인사참사,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문제, 돌파구 없는 대북문제, 불화설까지 의심받는 한미동맹 등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할 현안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저임금제 개선·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 소위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내세울 전망이다.

(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17일 '일자리 파탄'을 연결고리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간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만 말했다"며 "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일자리위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은 뒤 "3월 고용동향(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일자리는 34만개 증가, 주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만8000명 증가했다"며 "노년층 대상, 단기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나쁜 일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수치를 들어 비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의 상황은 심각하다. 30·40 일자리는 25만개 줄었고 체감 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악의 기록"이라며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인 게 지금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를 구성했지 않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만들었지 않나. 작년까지 2년간 54조원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며 "집권 3년차인 지금 우리는 고용참사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고,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이 실효성 없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일자리위 상황판 모두 치워버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게 시장환경을 조성해 달라. 친(親)기업 마인드를 키워 달라. 새로운 기술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탈원전도 폐기하라. 세금을 투입해서 국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가가 만든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자신감인지 3월에는 경제가 개선돼 다행이라더니 4월에는 각종 경제 실물지표에 불안감을 가지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겠다고 한다. 한달 만에 경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느냐"며 "근시안적 대책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내려놓으라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말하기 전에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검토하라"며 "세금을 얼마나 쏟아붓든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꼬집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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