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與野 '극한 대치' 심화될듯
이미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與野 '극한 대치' 심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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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 후보자 검찰 고발 '초강수'...靑 인사라인 전면교체도 요구
황교안 한국당 대표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이번 일마저 일방통행?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 촉구"
곽상도 한국당 의원, 펜앤드마이크 '앵커초대석' 출연해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대법원이 이런 정도의 주식투자 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다"
"이를 담당하는 분이 김 대법원장...대법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내버려뒀느냐? 추정 가능"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 철회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까지 뒀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 부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 부부의 '수상한 주식 거래는' 지난 11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의해 자세히 밝혀졌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가 OCI그룹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와 관련된 중요 공시와 공정위 적발 등을 전후해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시를 전후해 자신들이 보유한 OCI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중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지분을 가진 군장에너지가 코스닥에 상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삼광글라스의 주가가 급등하자 이틀에 걸쳐 보유한 삼광글라스 주식 3700주를 주당 5만8000원에서 5만9000원 선에서 집중 매도했다.

매도 2주 뒤인 지난해 3월 29일에는 한국거래소가 삼광글라스의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삼광글라스의 재고자산 처리 문제로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거래정지 이후 삼광글라스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해 4만원 초반대까지 폭락하자, 오 변호사는 삼광글라스 주식 1만주를 다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오 변호사가 삼광글라스 주식 3500주를 매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해 주가가 급락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월에도 삼광글라스 주식 1700주를 다시 매수해 현재 1만5000주, 6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가진 OCI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담당했고, 판결 이후 주식을 추가 매수해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10일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는 전 재산 42억6000여 만원 중 주식을 35억4887만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의 약 83%에 이른다. 그 중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은 17억4596만원 가량, 삼광글라스 주식은 6억5937만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임명 절대 불가'를 천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사유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청와대의) 임명 강행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 해달라"고 말했다.

또 "심지어 (이 후보자 남편은) 주광덕 의원과 맞짱토론을 하자고 했다"며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더 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 하지 말고,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보느냐"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며 "이번 일마저 일방통행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펜앤드마이크 '앵커초대석'에 출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펜앤드마이크 '앵커초대석'에 출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펜앤드마이크 '앵커 초대석'에 출연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 부부의 상식 밖의 주식 투자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후보자 부부가 이런 정도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감시·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막았어야 하는데 못 막았다. 이를 담당하는 분이 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내버려뒀느냐? 추정해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이어 "아모레퍼시픽이 특허 법원 시절, 11건의 재판이 있었다. 이 중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판사가 배석한 재판이 8건 있다. 그렇다면 재판장은 배석판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다"며 "주식투자를 5천회 하는 분이면 상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 대법원장은 배석판사였던 오 변호사가 무슨일 하는지 몰랐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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