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교부 반대에도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냈다 거절당해
통일부, 외교부 반대에도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냈다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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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보도내용 사실 아니다” 해명나서
美대사관 관계자 “한국 통일부가 그렇게 밝혔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연합뉴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해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가 결국 거절당했으며 어렵게 미국의 동의를 받은 일부 대북 사업은 북한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조선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을 때 외교부를 통해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을 위한 중장비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통일부는 탄원서 성격의 문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추운 날씨에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땅을 파다 다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통일부의 강경한 태도에 문서를 미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제재면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장비 반출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내에선 작년 남북협력기금 100억여 원을 들여 개·보수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지만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통일부가 적법한 신고 없이 유류를 북한에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는 수개월간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 독감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차량으로 운송해 지원하는 사업에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북한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밀어붙이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는 15일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보도 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논의 사항이 있는 것이고 누가 누구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 만월대 발굴을 위한 중장비 반출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별도의 문서를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면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대북정책 등과 관련해 한미는 물론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PenN과의 통화에서 “한국 통일부가 그렇게 밝혔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관련 사실 확인을 유보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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