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준비없이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 文정권 세금으로 총선용 매표행위"
전희경 "준비없이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 文정권 세금으로 총선용 매표행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정책 추락 탈출구로 '공짜 싫단 사람 어딨나' 깃발…정부는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아나"
"年2조 넘는 재원마련 근거법 발의도, 부담주체 합의도 안돼 교육부-시도교육청 갈등"
"여당과 청와대 '선거용 꼼수'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법적근거 철저히 점검·추진할 것"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올해 2학기 고3부터 실시한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11일 "고3에게 투표권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의 매표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경제도 세금주도, 교육도 세금주도. 준비 안 된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정치화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정부·여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 하더니 고교 무상교육을 고3부터 실시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용 무상열차임이 명확하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교육과 학생은 보이지 않고 선거와 표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무상교육 조기시행이 근거 법령도 없이 '졸속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희경 대변인은 "연간 2조원을 넘는 재원 마련은 법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재원은 누가 부담할지도 합의되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재정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절반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정황을 들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 세금으로 표를 얻어보자고 하지만 그마저도 준비부족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눠 "추락하는 교육정책의 탈출구를 고교무상교육으로 잡아보겠다는 심산"이라며 "결국 '공짜 싫다는 사람 어딨나'라는 깃발을 들고 나온 정부는 우리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아는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였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겠는가"라고 꾸짖었다.

전 대변인은 "여당과 청와대는 재원 부담을 교육청이 하든, 지자체가 하든, 교육부가 하든 그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여당과 청와대의 선거용 꼼수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입정책은 오락가락, 유치원 영어수업,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갈팡질팡을 거듭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급증하고 사교육비는 폭증했다. 학교를 정치 실험실로 만드는 전교조에는 입도 뻥긋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라고 질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