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들 “韓, 중재자 아닌 동맹돼야...南北경협은 韓美 모두에 실수될 것”
美상원의원들 “韓, 중재자 아닌 동맹돼야...南北경협은 韓美 모두에 실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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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공동 전략·목적 갖고 北에 분리될 수 없다는 점 보여줘야”
“김정은 비핵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 완화하지 않는 것 중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뚜렷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완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댄 설리반 상원의원(공화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밝혔다. 설리반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을 이간해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북한문제에 있어 늘 그래왔듯이 무슨 종류의 회담이든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은 협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자로서 한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절대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VOA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며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from top to bottom) 비핵화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정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 일치돼야 하며 공동의 전략과 목적을 갖고 북한에 한미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탐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당)은 VOA에 “미국의 역사와 북한과의 충돌 역사를 감안할 때 미북 간 이견을 중재하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은 VOA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협상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며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라운즈 의원은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존재하는 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북핵은 용납될 수 없고 이를 다루어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 등 대북 압박 완화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드너 의원은 “한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정 (제재) 유예를 받았다”며 “김정은이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김정은에게 제재 완화와 같은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틸리스 의원은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를 쳐내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작할 경우 논의돼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측정 가능한 이정표가 선결되기 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기존의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한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기 쉬운 것이었다”며 “북한이 핵 위협을 매우 뚜렷하게 낮추는,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비핵화 이정표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미국은 상응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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