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익률, 세계 주요 연금 7개 중 밑에서 두번째
국민연금, 납부자들 상대로 '양호한 수익률' 주요 성과로 내세워
국민연금이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민연금은 저조한 중장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주요 연기금 중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 것이 과연 국민들의 알권리를 꾸밈없이 충족시켰냐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등에 따르면 10년간에 걸친 장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 국민연금은 7개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최하위 수준인 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캐다나, 미국 등 세계 주요 공적연금과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 5.51%를 기록한 국민연금의 수익률과는 달리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연평균 8.89%,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은 8.73% 등 연 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8.6%, 스웨덴 공적연금 8.19% 등 세계 어느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보더라도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일본 공적연금인 GPIF(4.23%)에만 유일하게 앞선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수익률 -0.92%까지 하락, 2008년 이후 10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총 5조 9000억원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최근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연평균 수익률 5.24%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주요 성과'라고 홍보했다.
이는 88년부터 계산한 것으로, 최근 5년 혹은 10년간의 저조한 수익률은 사실상 가린 셈이다. 이에 최근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알리지 않고 80년대 수익률까지 집어넣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수익률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도 문제지만, 한편으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 후 1달 후 공단 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켰고, 이에 따라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으로 구성되는 등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 문제 또한 약속과는 달리 진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부 독립성 문제와 관련한 지적에 수긍하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지배를 받지만, 해외 연기금들은 아주 높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해외 연기금의 경우, 정책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 때 (독립성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수탁자위원회 등 여러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들이 있지만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