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美, 그동안 北에 충분히 속아...죽은 말을 또 사선 안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전혀 떼지 않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한문제 등에 관해 증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대화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결정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이 그 방향으로 발을 떼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은 정확히 1년 전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렇게 해야만 북한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과 북한의 협상팀은 마지막 대화에서 미국 측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실제로 북한의 행동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장기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무기체계 역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변함없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는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무부 내 실무팀이 동맹국, 주변국들과 계속해서 대화 중”이라며 특히 중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동맹인 한국, 일본 측 당국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방안을 논의하고 복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공군준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스틸웰 지명자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며 “죽은 말을 또 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과거에 미국은 북한에 여러 번 속았고 이제는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꾸준한 대북압박은 계속해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압박 캠페인을 펼진 지난 2년간 북한은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도 없었다며 느리지만 참을성있는 외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지난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처음 논란이 됐던 당시 군산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북한 관련 상황은 지난 20년간 가장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압박을 너무 빨리 완화하면 안 된다”며 “그동안의 대북 압박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했다. 스틸웰 지명자가 인준되면 수전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의 지난해 7월 말 낙마 후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