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출범 초부터 논란 빚어왔던 '부실 인사 검증'...이번 개각 때도 반복
이런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
靑, 그동안 관련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의혹 터져나오자 지금은 '합법적 인사 한 것'이라 주장
文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 임명 강행해와
소위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라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이 됐던 '찍어내기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정권 출범 초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부실 인사 검증'은 이번 개각 때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수석실은 그동안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좁은 인재 풀에서 능력보다는 친문(親文)과 대선 캠프, 여권·진보 진영 중심의 인사를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인사가 변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에 이어 직속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블랙리스트' 지휘부로 의심받으며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관련 의혹이 터져나와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의혹이 일파만파 터져 나오자 지금은 '합법적 인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작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개입 정황이 나오자 이번엔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리스트"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했다.
25일 시작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의혹 선물세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선 청와대 '검증 부실'을 문제삼아 비판하고 있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 수석이 그동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등에 출연해 공수처 필요성을 주장하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생각해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대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관련 비판에 대해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했다. 장관 후보들의 의혹을 모두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는 의미다. 최근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은 "당시 청와대에도 이런 내용을 알렸다"며 "조현옥 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라고 언급했다. 인사수석실이 알고도 그냥 넘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 후보자 8명을 그대로 임명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 중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등 자신들이 정한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기 때문에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인사 과정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인사 추천은 인사수석, 검증은 민정수석, 인사추천위원회는 비서실장이 주재한다"는 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 라인은 1~3순위 후보자를 정하고 검증 결과를 짤막하게 기록해 비서실장·민정수석·인사수석·정무수석 등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추천위 논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다는 것이다.
한 야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는 가장 중요한 인사에서 조차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에겐 관대하고 상대방에겐 엄격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