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차관 취임 엿새만에 낙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연루시도에 황교안-곽상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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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3.15 19:09:11
  • 최종수정 2019.03.15 1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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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문제없다는 靑 인사검증 결과 따라 임명됐고, 직후 추문 불거져 사임한 게 전부"
논란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전혀 무관", 민정수석 곽상도 "수사중인 사건 없다고 회신받았다"

지난 2013년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측은 15일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한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관련 입장'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도 앞서 이날 경남 창원의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긴 뒤 기자들을 만나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김학의 관련 의혹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차관에 임명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에 대해 친여(親與)진영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취임 엿새 만에 낙마케 한 성접대 의혹과 연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혹이 불거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 또한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차관 임명 전)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비리를 수사하는 지 1차로 확인했다"며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게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 됐는지"라며 "김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 전 장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별장 성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사 출신의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취임 6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논란 당시 김 차관은 "턱도 없는 소리. 건설업자 윤씨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라며 극구 부인했다가, 동영상이 공개되고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7월 경찰에 의해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은 당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간 혐의가 성립되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던 여성 두명은 조사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했거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당시 검찰 입장으로 전해졌다. 강간 미성립 시 성접대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해당 죄목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8년 봄에 지났다고 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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