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8일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정부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이날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통해 미 금융기관들은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은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과 함께 유엔과 미국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북한문제는 전체 12페이지 중 절반에 가까운 5페이지에 걸쳐 명시돼 북한의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주의보는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달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첨부하고 유엔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내용을 제시하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주의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유엔의 사전 승인 없는 북한은행과의 거래 또는 대리 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다.
주의보는 “미국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 이란이 지적됐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돼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