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앞서 "美軍 전체 주둔 비용은 물론 주둔 비용의 50%를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 보도
美 안보매체 "안보 비용을 교섭용 재료로 활용하겠다고 한 트럼프 공약 중 가장 극단적 사례"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 대가’로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백치같은 주장’ ‘조폭 갈취 행위(protection racket)’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퇴역 3성 장군 벤 호지스는 8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매체인 디펜스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따른 접근권의 가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미국의 힘만으로 스스로의 안보와 주요 장소·자산을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는 동맹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동맹은 유럽과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인데 왜 그들을 계속 맹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던 고든 트로우브릿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보다 자멸적이고 미국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며 “우리가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그렇게 해야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이 나온 이유는, 블룸버그 통신이 앞서 미 행정부 관리 10명의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결국에는 모든 주둔 국가에 전체 주둔 비용은 물론 주둔 비용의 50%를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를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한 셈이 됐다.
디펜스원은 퇴역 장성들의 소식을 전하며 “일본과 한국, 나토 동맹국들과 협상하면서 미국이 내는 안보 비용을 핵심 교섭용 재료(bargain chip)로 활용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뻔뻔하고 비외교적인 협상 스타일로 미·일 동맹과 미국·유럽 관계 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군 통수권자에게 복종하려는 미군 지도자들의 의지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 안보 비용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고의 현안이 될 것이다. 이번 제안이 지난 세기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미국이 집단 안보를 인질로 삼아 ‘프리미엄’ 상납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토의 결의를 넘어서는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 거론한 ‘주둔 비용·50’ 방식은 조폭의 갈취 행위나 금품 강요에 비견한다”고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