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월급쟁이 세금만 더 걷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며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제시하며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에 이르는 24조원"이라며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된 상태”라며 "대부분 근로자가 신용카드 외에는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