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칼럼] 한국사회의 정체성 혼란과 법조계
[차기환 칼럼] 한국사회의 정체성 혼란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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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실천하고 있어...전례없는 일 잇달아
가장 충격적인 일은 성창호 기소...검찰이 여당 입맛 맞게 정치보복 했다는 의혹
한국 좌익 정체성은 국제 정세, 경제, 문화에 뒤떨어진 수구...親中·衛正斥邪·親北 속성
우익 정치인들은 뚜렷한 정체성 없어...일반 국민들은 중요성 인식 못해
법원, 사법부의 명예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차기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을 실천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명분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전 정권의 고위 관료, 정치인들을 수십 명 기소하더니 현정권의 정치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조선의 사화(士禍) 정치를 연상하게 하였는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던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독창적(?)이고 근거 박약한 경제이론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여 2018년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을 만들어내고, 수십 조원을 투입하고도 19년만에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를 빚었다. 이런 경제적 무능도 전례가 없다. ▲‘판도라’란 영화를 보고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여 고리 1호기,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추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더니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녹화한 산림을 대거 훼손하고 태양광 패널이 들어섰다. 이런 환경 파괴도 전례 없다. ▲일본과는 한국 군함이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를 일본 전투기에 쐈는지 여부,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북한 핵 위기 및 유엔 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북한 선박에 석탄 불법 선적하였다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런 사태도 전례 없다.

▲주요 권력 기관의 인사는 특정 지역 인사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고 고교졸업으로 출신지역을 세탁하는 것 역시 전례 없다. ▲5.18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공적으로 인정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을 제안한 것 역시 유신시대 긴급조치 이후 전례 없던 일이다. ▲음란물 단속이란 핑계를 내세워 개인들의 인터넷 통신에 대한 검열 위험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가 하면, 유투브, 페이스북 내용까지 검사하여 삭제조치를 하는 등 표현, 통신의 자유 침해도 6공 이후 전례 없던 일이다. ▲정부가 학부모에게 준 바우처가 유치원에게 제공되는 것을 빌미로 유치원의 경비 지출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쥐겠다면서 사실상 유치원장의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왔다. 좌익 진영이 그렇게 비판하던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도 이렇게 경제를 추락하게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 것은 맞다.

전례 없던 것 중에서 최근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것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현직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이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명 드루킹의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자 여당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판결 및 재판부를 공격하고, 친여 성향의 언론 매체 등이 나서서 ‘양승태 키즈’가 보복 판결을 했다는 등의 공격을 하면서 재판부를 공격했다. 이런 행태는 여당이 나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사전 준비가 끝나자, 이번에는 검찰이 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임차장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명시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하여 하루 아침에 피고인으로 만든 것이다. 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했다. 누가 보아도 검찰이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게 정치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내세우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치주의를 사실상 형해화(形骸化)시키는 사고의 배경은 무엇인가? 왜 한국인들 다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을까?

지금은 좌익이 정권을 잡고 있고 문화 전반을 좌익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좌익, 특히 이를 주도하고 있는 586 세대 좌익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흥미로운 분석을 한 바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에는 ‘친중위정척사(親中衛正斥邪), ‘친일개화’, ‘친미기독교’, ‘친소공산주의’, ‘민족주의’ 5개의 유형이 있는데 한국의 좌익은 ‘친중위정척사’와 ‘민족주의’의 혼종이라는 것이다. 친중 위정척사파는 ‘친명반청(親明反靑)’의 소중화(小中華)의식에 젖어 임진왜란때 명나라가 도와준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갚아야 한다며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 황제를 숭상하는 부류로서 개화와 근대 문명을 거부한 세력이다.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단재 신채호 등의 정신이다. 상당히 근거 있는 의견인데, 한국의 좌익 586세대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여기에 하나의 특성이 더 있다. 소련이 붕괴되어 ‘친소 공산주의’는 아니나 ‘친북’, ‘친 김일성’의 특성이 있다. 한국 좌익의 3개의 정체성은 모두 현대의 국제 정세, 경제, 문화에 뒤떨어진 ‘수구(守舊)라는 특성이 있다.

좌익 586 정치인들은 분명히 조선조의 무능한 선비 패거리들과 닮은 점이 있다. 조선조 선비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코 도덕적이지 않았고, 경제 및 국제 현실에 지극히 어둡고 무능했으며, 예송논쟁 같이 백성의 삶과 무관한 논쟁으로 상대방을 살해하는 사화를 일으키고 청빈을 논하나 비인간적 노비제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좌익 586 정치인들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면서 자신들이 도덕적이라고 선전했으나 부패, 성적 타락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오히려 위선이란 악덕을 더했다), 자본 투하와 기술이 생산성을 좌우하는 오늘날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란 도식에 매몰되어 경제적으로 극히 무능하며, ‘적폐 청산’을 내세워 상대진영을 초토화시켜 장기집권을 꾀하는 점에서 사림들이 ‘사화정치’를 한 것을 연상시킨다. 특히 국제정세에 어두운 점도 닮았다. 조선 망국시 선비들이 국제 정세에 극히 무지했던 것처럼 좌익 586 정치인들도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 경제에 편승해야 한다면서 ‘파리가 만리를 날아갈 수 없지만 달리는 말 궁둥이에 딱 붙어 가면 갈 수 있다’고 하거나 한국은 중국의 제후국이었다고 하는 중국 정부에게 ‘만절필동(萬折必東)’ 휘호를 선물하는 등 친중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특성상 좌익 586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정치, 사회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라기 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또는 21세식으로 표현하자면 디지털 전체주의 경향을 띤다.

이에 비해 우익 진영의 정치인들은 현재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 건국 및 부국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 및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거나 이를 활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반전체주의 노선을 분명히 했으나, 그 이후 자칭 우익 진영의 대통령들은 그런 노선을 일관되게 취한 이가 없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떠밀려 이 지점까지 왔다.

법조인들도 대부분 좌익이 주도하던 기간 대학을 다니거나 청년 시절을 보내어 이런 문제에 대한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 구속기소, 실형선고하며 이른바 ‘적폐청산’하는 동안 그들이 ‘진보적인 판사 또는 검사’로 자부심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목전에 벌어진 상황을 보라. 수사, 재판을 하기 전에 좌편향 매체가 인격 살인을 하고,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면 신상털이, 협박이 다반사로 벌어지며, 집권 여당이 나서서 재판부를 공공연히 압박하고, 급기야 몇 개월 전 피해자로 공소장에 기재된 법관이 갑자기 피고인으로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제 법원이 직면한 현실은 사법부 독립의 파괴, 사법부의 권력에의 굴종, 국민들로부터의 경멸이다. 수구 586 세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모멸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법부의 명예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현직 법관으로 근무할 기간은 짧고 남은 인생과 명예는 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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