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 안 되는 이유? 촛불혁명 前 국회라서"...野 "특검 수사부터 받고 공수처 말하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지만,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조국 수석은 9일 자정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현재의 국회 구성과 지난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의 이런 주장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된 현 국회가 2017년 5월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소위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유시민 이사장은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를 넘는다면서 조 수석에게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조 수석은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설치 찬성이) 80%를 넘는 것은 게임이 끝난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합의해주고, 다른 이슈로 (여야간) 논쟁을 벌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당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한국당 등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며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커녕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라며 "조국 수석의 발언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호위부'로 기능할 것임을 선전포고하는, 야당에 대한 겁박으로 들린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권 지키기를 자처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마치 법무부 장관처럼 말하는 모양새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며 "조국 수석의 이날 공수처 발언에서는 진정성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조국 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익제보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정권 실세 비위 무마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특검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자정해서 받고 나서 공수처에 대한 말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조 수석의 발언은 결국 집권 여당에 의석 수를 몰아주지 않아 안 된다는 소리"라며 "촛불혁명을 또 아전인수로 갖다붙여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 아직도 원인이 뭔지 모르는 무지몽매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이 동의나 공감하지 않고 필요성을 몰라서 막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오만, 여당의 오만, 무소불위한 대통령 권력의 통제 불능과 횡포가 이 정부 들어 너무나 심각하게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국회를 능멸하기를 토크쇼하듯이 하는 민정수석을 보면 다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빼자면서 국회를 향해 흥정을 벌이는 야합과 협잡도 서슴지 않았다. 이미 이때부터 조 수석이 밀어부치는 공수처는 오물을 뒤집어 썼던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