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주민, 정치범수용소 공포 각인돼 있다”
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주민, 정치범수용소 공포 각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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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 정치범소용소의 공포가 깊이 각인돼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의 긍정적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특히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입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포는 매우 실질적이고 일반주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가 폭넓고 조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광범위하다”며 “김 씨 일가와 정부,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들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중국에 수감돼 송환 위기에 처한 북한주민 18명 이상의 사례들과 관련해 4건의 긴급 청원을 중국에 보냈다”며 “그 같은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의혹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 말고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에 관여하는 나라들은 평화와 번영이 합의의 지속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인권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북한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가시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거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송환된 주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을 석방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11일 각구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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