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미 의회에서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군사위원은 지난달 28일 VOA에 “미국의 어떤 양보도 없이 (하노이) 회담이 완료돼 기쁘다”며 “이제는 제재를 늘리고 집행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대북제재가 현저히 늘지 않는 이상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늦추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부터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북이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순 사실만으로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미국은 북한과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압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김정은 정권의 돈세탁을 돕는 중국의 대형 은행 등 규모가 큰 기관에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합의나 실질적 선언 없이 회담장을 나간 것은 올바른 움직임”이라며 “더 나은 거래를 원한다면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영변 외에도 또 다른 핵물질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변의 모든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기만으로는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일정 부분의 제재 완화를 받으려면 모든 핵물질 생산 중단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완전한 제재 집행을 포함한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이익과 신 스탈린주의 정권 유지를 늘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형편없는 독재자”라며 “비핵화 없이 관계 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 법에 따라 대북제재는 북한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전까지 그대로 유지돼야 하며 북한정권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대북협상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 전까지 미국은 완전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 준비태세, 북한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 대북제재 적용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상원 은행위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한 상원 은행위의 추가 대북 제재 법안 추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비핵화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행정부의 제안을 먼저 듣고 판단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을 너무 서둘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 없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엥겔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제재완화에 관한 중대 발표가 없어 다행이지만 이번 일이 외교적으로 어떤 다음 단계를 의미하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대화 지속 의지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협상이 실패하면 북핵 위협을 어떤 식으로든지 끝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