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17세 많은 동장 폭행한 최재성 구의원 징계 '없던 일로'
서울 강북구의회, 17세 많은 동장 폭행한 최재성 구의원 징계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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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의미 없어"
서울 강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서울 강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상단 왼쪽부터 우측으로 이백균·최치효·서승목·허광행·김영준·이용균·김명희·최재성·최미경(직함 생략). (사진 = 강북구의회)

구성원 5명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 강북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자신보다 20세 가까이 나이가 많은 동장을 폭행한 최재성 강북구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최 씨에 대한 '자진사퇴' 안은 28일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돼, 징계안은 처리되지 않게 됐다.

강북구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강북구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64.28%·14명 중 9명)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른바 '프리패스 표결'이 가능하다. 앞서 강북구의회 윤리위는 전날(27일) 비공개 회의에서 ‘징계는 없던 것으로 하자’ 식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최 씨 본인이 구의원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는데 징계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최 씨는 지난 22일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번 1동 동장인 조모 씨(57)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6일 “(최 씨에게) ‘제명’과 향후 5년간 복당 금지를 의결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권고한다”고 했다. 최 씨는 이날 구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간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한다’고 홍보한 민주당 강북구의회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측이 박종철 자유한국당 예천군의원 폭행을 비판할 때와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소불위’식 식구 감싸기에, 기초자치단체의 구성을 문제삼는다. 민주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현재 대부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등은 민주당 인사거나 여권(與圈)에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강북구의회 회의에서도 야당 지자체 의원들이 '최 씨의 본회의 출석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치단체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인사들은 ▲서울 전역 고교 3학년 무상급식과 여성가족 정책 등 논란성 복지 예산을 늘리고(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의회) ▲자신들의 월정수당을 ‘셀프 인상’하고(지난해 12월 24일 세종시의회) ▲소위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 논란성 항목에 예산을 배당하고(지난해 12월 19일 노원구의회) ▲만 19세 청년이 책 6권을 빌리면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지난 1월 28일 성남시의회) 등을 의결시킨 바 있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여권 인사들 앞에서, 야당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목소리를 내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한다. 한 야당 지자체 의원은 2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예산 증액이든 북한에 ‘퍼주는’ 안이든,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여당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라 의미가 없다”며 “지방선거나 총선 등에서 패배한 야당도 책임이 크겠지만, 유권자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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