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처리행태에 "거침없는 사법농락…군사혁명재판소에도 없던 일" 비판하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접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간 홍준표 전 당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전반을 '촛불파쇼독재'(촛불 파시즘 독재)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복종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때가 아니냐"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19일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TV 홍카콜라'에 게재한 <문 정부의 거침없는 '사법 농락'>영상에서 현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행정 일체를 '사법농단'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겨누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가 됐는데, 억지로 영장을 받아내려고 검사 출신 판사가 영장 담당이 되는 그날을 택해서 영장도 받아냈다"고 운을 뗀 뒤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중에서 41개가 직권남용죄라는데, 사법정책에 관한 문제를 모조리 직권남용으로 엮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고, 또 과거 직속상관이었던 판사를 지금 판사가 재판하는 사태를 보면서 '이건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 혁명재판소에서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라며 "사법이 촛불정권의 시녀가 됐다. '기해 굴욕'(기해년의 굴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치 중세의 '카노사의 굴욕'이나 '12.7 법난'을 연상시키는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모두 재심할 것이냐"라며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사법정책에 관한 일은 사법부 스스로 해결했어야지, 그것을 검찰까지 끌고갔다. 전직 대법관, 또 최근엔 현직 대법관도 손댄다고 한다.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가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촛불독재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을 보시라. 방송이나 라디오가 전부 촛불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돼 있지 않나. 문화계가, 예술계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렇지 않나. 노동계도 그렇다"며 "군(軍)도 마찬가지다.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전방에서 요새(GP)들을 다 폭파해버리고, 후방으로 밀려나고, 길 터주고, 군 무장을 무력화시켰다"고 상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억회 댓글조작 공범' 1심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놓고도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자기들 편인, 지난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김경수 사건은 판결문을 자기들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다"며 "정말 우스운 나라가 됐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언급대로) '법관 5~6명을 탄핵'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혁명정부도 아니고, 군사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돼가느냐"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촛불파쇼독재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나아가 "더 이상 문 정권에 복종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우리가 행동해야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