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헌재결정은 나도 존중, 하지만 부당해" 吳 "절차적 문제 있다니, 권한대행때 뭐했냐" 양면 공세
黃 "탄핵 OX에 '△' 하고싶었지만 선택지 없어 X했다" "(탄핵불복이라) 왜곡하지 말라"
사면론 논제 때 김진태 "朴 사면은 유죄 전제, 무죄투쟁해야" 차별화 시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이 20일 진행된 네번째 후보자간 방송토론회에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취지에 모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했던 황교안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행보까지 논쟁 대상이 됐다.
이날 오후 채널A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이 나오자 황교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구금돼 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사면에는 법률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결정이 있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전날(19일) TV조선 주관 방송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 탄핵 불복이라는 좌파진영의 공세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겠다"며 "저는 탄핵 재판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탄핵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인식하는 게 좋겠다"고 정정했다.
탄핵 수용론을 폈던 오세훈 후보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있게 한 경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고 두분도 구금생활이 장기화하면서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다고 한다"고 운을 뗀 뒤, "법률적으로 보면 아직 대법원 판결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론을 합법적으로 거론하는 건 이르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나쁠 것까진 없을 것같다. 부디 빨리 확정판결이 되고 빨리 구금에서 풀려 역사적으로 공과를 국민들과 함께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김진태 후보는 "당연히 사면되면 좋고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그렇게 해주겠나.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걸 그렇게 기대하고 애걸복걸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투쟁을 해야 한다. 정권을 가져오든지, 그 전에 문 정권을 퇴진시키든지 '힘'으로서만 이건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면이란 건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 상에서 이뤄지기가 쉽다.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라는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데 빨리 확정시키고 사면 받으라, 그건 아닌 것같다"며 "사면보다 무죄석방을 하는 게 더 순서"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의 탄핵 관련 입장은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황 후보는 "탄핵결정 자체는 헌재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법원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린 부분에 대해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부당이냐 타당이냐, 결론이 뭐냐'는 추궁에 황 후보가 "헌재에서 결정한 부분에 관해선 존중해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 아니냐. 저도 존중한다"며 답답하다는 듯 "탄핵이 타당하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부당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 후보는 황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신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면서 "왜 이제와서 전 국민이 인정하는 탄핵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거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헌재 탄핵 결정을 존중하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고, (전날 토론에서) 탄핵을 O(오), X(엑스)로 물어봤기 때문에 △(세모)를 하고 싶었지만 선택지가 없어서 X를 한 것"이라며 "제 말을 자꾸 (탄핵 불복이라고) 왜곡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맞섰다.
오 후보는 거듭 "당시 황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였다. 법무부도 헌재에 탄핵 의견을 제출할 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국정을 총괄할 직무가 있었던 그때 하면 되는데 이제와서 하면 앞 뒤가 안맞는다"고 압박했다.
황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헌재의 판결에 개입할 수는 없다. 헌재의 결정에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서 "국정은 큰 틀에서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지 개개안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오 후보는 "그렇게 늘 포괄적이고, 원론적이고, 큰 틀에서 답변하시니까 '회피형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황 후보가 "법무부 대응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자, 오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 밑에 법무부가 있다"면서 "당시 법무부 의견서에서는 탄핵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때 문제 삼지 뭐 했냐"고 거듭 강조했다.
황 후보가 "법무부의 결정은 내 결재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자체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오 후보는 "국정 통괄을 못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황 후보의 말이 왔다갔다해서 실망스럽다"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아파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합공했다.
한편 세 후보는 전대와 같은날 개최되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에 관해선 "남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모호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북핵을 용인해줄 가능성이 커 북핵 폐기는 물건너 갔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오 후보는 "(김정은의) 방남에 대해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며 "일단 온다고 하면 한번 오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사실 문 정부가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내려오게 되면 아마 정부 운영에 도움되고 지지율도 상승하겠지만 아마 그게 정점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되고 문 정부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대선 전후 1억회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선 김 후보가 '박 대통령 집권기 국정원 댓글사건과 드루킹 댓글사건 비교하면 대선무효가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황 후보가 "지금 단계에선 대선무효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김경수 지사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한국당이 하고 있는만큼 배후설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