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앞서 야권 친화 환경부 인사 축출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적법한 감독권 행사였다" 해명
金 '靑, 비리 있던 여권 인사 비리 감찰은 덮고 드루킹 수사 관련 부당지시' 주장하며 조국-박형철-이인걸 고발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상부 지시에 따라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일 서울동부지검에 청와대 상부 인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서울 동부지검에 도착해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유재수 국장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 측이 이날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 대상은 두 혐의 모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이 ‘드루킹의 19대 대선전후 1억여회 불법 댓글조작’ 수사 상황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이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링크를 보내고, 김 수사관에게 ‘이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현재 자리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앉기 전, 그에 대한 비리를 캐내 보고했지만 청와대 상부에서는 의혹을 덮을 것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동부지검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청와대가 전날 야권 친화적인 환경부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적법한 감독권 행사였다” 등으로 해명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최초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나오니까 하는 변명”이라며 “특정인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감찰하고 말고, 사표받고 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청와대 해명은,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통해 (축출 등에)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보고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된 정황도 조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근 10일간 검찰 조사와 기자회견 등으로 심정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10일) 이후 지난 12일에는 수원지검에서 1차 피고발인 조사, 14일에는 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 18일에는 수원지검에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고발로, 검찰 등에 10일간 4차례 출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 일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