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국장 "타락한 공정위와 투쟁…결과는 징계와 가짜뉴스의 공격 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내부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유선주 국장(공정위 심판관리관)이 "2014년부터 공정위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온 건 억울한 징계와 가짜뉴스의 공격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유 국장은 "나이 50에 스스로 개, 돼지였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자조 섞인 표현과 함께 변화된 자신의 정치 인식을 고백하기도 했다.

유 국장은 15일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공정위 내부에서 진행된 징계와 직무정지, 갑질논란, 한겨레·이데일리 등 언론들의 가짜뉴스 공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판사로 15년 6개월을 근무하고 2014년부터 공정위 법률 자문 책임자를 맡았던 유 국장은 작년 11월부터 병가를 내고 공정위에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있다. 유 국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위 임원들을 고발했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에 대해서는 고소했다.

억울한 징계사건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면 바로잡았더니 책임전가"

공정위는 2016년 3월, 7개 시멘트회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그 중 한 회사인 성신양회에 4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신양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적자를 보고 있다'고 공정위와 면담했고 공정위는 적자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218억 원을 감면해 준다.

당시 사법부에서 공정위로 자리를 옮긴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던 유 국장은 과징금 감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공정위 위원 9인은 성신양회에 대한 감면을 강행했다. 유 국장은 2016년 10월 성신양회의 과징금 감면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주장한 내부 직원들의 지적에 동조하면서 성신양회에 감면했던 218억 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는 성신양회 감면 사건을 문제삼지 말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성신양회를 다룬 실무자들이나 최종 결정을 한 위원들 중 일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성신양회 부당감면 사건을 덮다는 자들의 의견이었다. 유 국장은 이들을 설득해 성신양회에 218억 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고 김앤장과 성신양회와의 소송전까지 갔지만 2018년 2월 최종 승리하면서 공정위의 실수를 바로잡았다.  

성신양회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 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김상조 위원장은 유 국장에게 '주의'라는 징계를 줬고 유 국장은 징계를 받은 3명 중에 가장 직급이 높았다. 유 국장은 성신양회 사건을 잘 해결한 자신에게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징계를 줬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묵살했다.

"유한킴벌리 문제제기 작년 2월"…1년 묵힌 공정위 

2018년 2월 미운털이 박힐대로 박힌 유 국장에게 유한킴벌리 사건을 포착한다. 최근 검찰을 통해 밝혀진 이 사건은 유 국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검찰에 작년 12월 24일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정부 입찰을 따내면서 23개 대리점과 담합한 사실을 밝혔고 6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스스로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밝혔기 때문에 6억500만 원의 과징금은 23개 대리점에게만 부과했다. 

유 국장은 2014년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을 파악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5년)와 처분시효(7년)가 만료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유 국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을 포함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겨레신문 곽정수 선임기자-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성신양회에 이어 유한킴벌리까지 연거푸 공정위 내부 직원들 중 일부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유 국장은 업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공정위는 유 국장 아래에서 일하거나 유 국장과 함께 일했던 내부 직원 40명이 동시에 유 국장이 갑질을 했다고 신고해 직무정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임직원이 600명 정도인 공정위에서 40명이 유 국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동시에 주장한 것이다. 

작년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 국장은 자신은 억울하게 직무정지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짜뉴스들 뿐이었다. 2007년 김상조 위원장과 공동으로 책을 쓰기도 했고 평소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선임기자는 유 국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부 직원들을 인터뷰해 유 국장을 조직 부적응자 또는 독불장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사를 10월 25일에 작성한다.

곽 기자가 인터뷰한 갑질 피해자들은 공정위 내부에서 유 국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유성욱 감사담당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유 담당관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유 국장의 갑질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곽 기자님은 김 위원장과도 친분이 있고 공정위 초창기부터 꾸준히 취재를 해오던 분이라 내부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곽 기자님의 기사에 나온 피해자들의 주장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취재가 가능할 수 있는 출입기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곽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 국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데일리의 김상윤 기자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과거 때문에 고소까지는 많이 망설였고 지금도 생각을 바꿀까 고민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비방하는 내용의 수차례 작성했기에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개혁하던 유선주 국장…내부징계와 가짜뉴스로 얼룩진 '공익신고자'

15년 6개월을 판사로 5년 가까이를 공정위의 최고 법리 검토자로 20년간 공직생활을 한 유선주 국장은 20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남편의 영향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 자신을 '개, 돼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자신을 이제는 반성한다고도 했다. 

공정위 내부고발자로 공익신고자로 다뤄져야 할 유 국장을 두고 언론은 왕따 내지는 조직 부적응자로 만들기 바쁘고 그 기사의 댓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위로 자리를 옮긴 유 국장은 자유한국당이 심어놓은 사람이라는 사실과 다른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 유 국장은 "사라진 드루킹이 돌아왔다고 느낄 정도의 조직적 악플이 자신에게 달리고 있고 김상조 위원장은 '갓상조'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 뜨거웠던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 관행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검찰의 수사로 2017년 2월 공정위 책임자가 된 김상조 위원장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와 기업, 법무법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은 김 위원장보다 유 국장이 앞장섰다.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타락한 세력들과 손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를 퇴직한 뒤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공정거래 위반 혐의에 걸린 기업은 공정위 퇴직자가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위와 면담을 가지는 일이 많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보완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에게 호감을 가진 동반자로 독대로 많이 하는 사이였고 공정위 개혁이라는 간판을 내건 김 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