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일자리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하고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취업 기회 전망 지수'가 93을 기록했다. '취업 기회 전망 지수'는 향후 6개월 뒤 취업을 예상하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취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 기회 전망 지수' 93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문 정부에서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명암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어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졸업 시즌이라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업이 비정규직도 안 뽑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영세 업체 근로자나 취업 준비생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는 37만1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만8858건)에 비해 9.03% 줄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알바 구인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