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인권위가 김관진 前국방장관 출석요구…文정부, '김관진 죽이기'에 총력 기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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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2.14 15:22:00
  • 최종수정 2019.02.15 11:2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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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4월 있었던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귀순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연루시켜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인 조선닷컴이 14일 보도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오는 21일 이른바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권의 '김관진 죽이기' 시도에 나섰다는 관측이 있다. 김 전 장관은 인권위 출석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지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11일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4월 북한 출신 지배인 허모씨와 여종업원 12명이 중국 닝보의 북중 합작 '류경식당'을 집단 탈출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모두 이들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이라고 공인했는데도 탈북 과정을 여전히 문제 삼는 양상이다. 

앞서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탈출 2년3개월이 지난 작년 7월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집단 탈북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군 정보사령부가 집단 탈북 과정에서 류경식당 지배인 허씨에 대한 정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원이 승인해 이뤄졌다며 김 전 장관 개입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며 문제 삼는 식이다. 또 이들의 입국 이후 통일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당시 사건을 보고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외엔 별달리 개입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 출범 후 '허위'로 드러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을 시작으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지시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 위기관리 지침 위조 의혹,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 의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 등에 대해 현 정권 청와대·검찰·감사원의 조사나 수사를 수차례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가 온라인 상에서 대통령, 정부 등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블랙펜'으로 분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비공개 조사도 2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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