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등록' 최경환-설훈-민병두 의원, '5.18 공청회' 한국당 의원 3명 고소
'5.18 유공자 등록' 최경환-설훈-민병두 의원, '5.18 공청회' 한국당 의원 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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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이 어떤 허위사실 유포할지 알고도 공청회 개최-허위발언 공범" 주장...김진태 의원 등 野의원 3인 고소
공청회 발제자 지만원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 내
(왼쪽부터) 5.18 유공자로 등록돼있는 현직 의원들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설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2월1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공청회' 개최 및 축사 발언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5.18 유공자로 등록돼있는 현직 의원들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설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2월1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공청회' 개최 및 축사 발언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사진=연합뉴스)

범(汎)여권의 '5.18 유공자' 현직 의원들이 5.18 광주사태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강성발언 논란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5.18 북한군 600여명 개입설' 등을 주장해온 공청회 발제자 지만원씨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경환·설훈·민병두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민평당 의원들은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도 했다.

다만 실제로 공청회는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참석 후 발언이 논란된 건 이종명·김순례 의원이었다. 공청회 당일 김진태 의원은 지방 일정을 소화 중이었기 때문에 영상 축사를 보내 북한군 개입설이나 유공자에 관한 직접언급 없이 '5.18 관련 문제에서 우파가 밀려나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데 그쳤다. 

최경환 의원은 또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이 북한특수군이 일으킨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가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거듭 겨냥했다.

그러면서 피소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처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5.18 유공자 의원 3인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의 박종문 변호사와 정요진 변호사가 맡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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