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상품 및 서비스 품목 가격 인상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지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제외하면 2%에 가까웠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을 억제해 0.5%포인트가량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췄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관리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고 이 때문에 2016년 이후 이들 품목의 물가는 0%대 내외의 낮은 상승률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펜앤드마이크(PenN)가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료, 입원진료비, 유선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보육시설이용료, 사립대학납입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행정수수료, 도로통행료, 열차·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료 등의 상품과 서비스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가 2017년보다 낮았다.
국내 유일의 전기 도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억대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 등 각종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작년 전기요금은 2017년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였다.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수입원 중 하나인 도로통행료 역시 작년이 2017년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았다.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열차 이용료도 작년이 2017년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았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나 도로공사, 철도공사의 경우와 달리 보육시설이용료, 사립대학납입금,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분명한 민간 영역의 가격 인상까지 통제했다면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7.5% 급상승한 바 있고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했던 2008년에 4.7%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적 있다. 2012년 2.2% 상승률을 보인 뒤 지속적으로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은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에 소비자물가는 최대한 시장의 가격 변동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한편, 통계청은 460개 대표 품목의 평균 가격변동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만들고 이 지수를 연간으로 집계한 뒤 전년과 비교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산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