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정치범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재상정
美하원, 北정치범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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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2.12 13:38:36
  • 최종수정 2019.0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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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된 결의안으로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재상정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전면 철폐 촉구 결의안(H.Res.115)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다. 제널드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코너웨이 의원은 결의안 재상정 관련 성명을 통해 “극심한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CIA)을 관장하는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이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코너웨이 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신동혁 씨의 사례를 접한 뒤 발의한 것으로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로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당시 결의안은 하원의원 총 111명의 지지를 확보했으나 하원 외교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재상정된 결의안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고 북한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소는 북한정권의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 수용소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에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북한 수용소의 존재와 이곳에서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촉구했다.

북한정권에는 인권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북한 내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인도주의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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