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명단 공개되지 않고, 투명성 없기 때문에 '5.18'의 의미 끊임없이 재론될 것"
"정치권의 한국 현대사 규정, 정파적 이해 추구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악습관"
"툭하면 망발이라고 단정 짓는 좌파매체들의 정치 이념 과잉도 역사의 오류 행하는 것"
"정보공개법, 세금 들어가는 사안들은 공개가 원칙...5.18 유공자 명단과 전교조 명단 공개 거부는 이 원칙에 배치"
11일 올린 글에서는 "섣부른 이슈 제기로 역공의 빌미를 제공...전략적 사고가 결핍된 한국당 의원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최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對)국민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에 대한 여당과 좌파세력의 반발과 관련해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가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들이 5.18의 의미를 권력에 의해 획일적으로 성급하게 정의했고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성 때문에 5.18은 끊임없이 재거론될 것"이라면서 "툭하면 망발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신문 등의 좌파매체들의 정치 이념 과잉도 역사의 오류를 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와 5.18'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5·18은 폭동,전두환은 영웅’ 한국당 5·18 망언에 쏟아지는 여야 비판…평화당 대책위 구성>이란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이 교수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거론하며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회가 그 의미를 찾아가는 속에 공동체적 의미가 발견되고 의미가 발현되는 것"이라며 "5.18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정권들이 당파적 이해를 갖고 서둘렀다는데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우리 정치권의 한국의 현대사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파적 이해를 추구하는 시도들은 이런 면에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악습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주 4.3 사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 지역과 관련이 높은 사안을 그 지역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역사 다시 쓰기 시도는 이런 의미에서 경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교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망발이라면 그 것을 떠벌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극단주의자로 고립시키는 자충수"라며 "그들 주장이 틀렸으면 팩트로 반박하면 된다. 발언 자체를 봉쇄할 이유가 왜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들이 의미를 권력에 의해 획일적으로 성급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5.18은 오랜 세월 속에 그 의미가 무엇이었고 원인과 과정이 어떠했는지, 희생자 유공자는 적절했는지 끊임없이 재거론될 것"이라며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로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이병태 교수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정보공개법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들은 국가안보나 개인사생활 보호라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가 원칙"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전교조 명단 공개 거부는 이 원칙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11일 올린 <참 전략적 사고가 결핍된 한국당 의원들>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5.18에 대한 역사 바로잡기는 지금 정권에서 가능하지 않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섣부른 이슈 제기로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상대 진영의 결집을 초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권을 결정하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며 "이슈를 만들려면 이기는 새로운 자료나 메시지, 전략을 갖고 해야지 뒤집기에 허둥대는 꼴을 보면 당은 아직도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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