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의결…'南北협력 기반구축'에만 5조 이상 투입
2030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7.6조 + 민자 5.6조 투입키로
남북교류·협력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생활SOC 확충 등 명목
당초 2011년 이명박 정부 18.8조 규모 계획했으나 北과 관계악화로 작년까지 2.8조만 집행
정부가 북한과의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일대에 200여개 사업을 계획하고 국비및 지방비 약 8조원과 민자(民資) 5조원대를 합쳐 13조원의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 민자 5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비목에 가장 많은 5조1000억원을 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500억원 투입)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54개 사업엔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강화~고성 총연장 456km의 도보 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Punch Bowl·분지 지형) 관람 곤돌라·전망대 설치, 병영 체험공간 등이다.
이 중 DMZ 인근 도보길에는 286억원이, 양구 펀치볼 곤돌라·전망대 설치 사업엔 290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엔 611억이 들어간다.
'생활 SOC 확충'에는 1조7000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
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DMZ 일대를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남북 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시초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8월 "2030년까지 18조8000억원을 들여 남북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한다"는 '접경지역 종합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2013년 2월 3차~2017년 9월 6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출입통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까지 투자된 금액은 2조8000억원에 그쳤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