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하원의원 13명, 국방부에 韓美군사훈련 재개 촉구 서한 보내
미국 하원이 3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시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한미동맹지지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3명은 이날 미 국방부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이 이날 발의한 한미동맹지지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한국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나 상당한 감축은 역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다”며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에 앞서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미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관계와 미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갤러거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건들이 명시된 것이다.
한편 미국 민주당 하원 소속 13명의 군사위원들은 국방부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군사훈련은 외교적 노력을 거스르지 않는다며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은 대북협상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릭 라슨 의원을 주축으로 한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은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북한정권과의 외교적 관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지만 지속되는 한국군과의 훈련 유예가 준비태세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군과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비질런트에이스 훈련 그리고 다른 소규모 훈련들을 유예한 점을 언급하며 국방당국은 이러한 유예를 ‘외교를 가능하게 하려는 선의의 제스처’로 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더욱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과의 공조 하에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