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
김주영 위원장, 文에게 사회적 대화 제안하기도..."방향 맞지만 실책 확산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한노총은 지난 28일에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노동조합법 전면개정,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勞政)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에 국내 매체들은 “노동계가 경사노위 판을 엎었다”며, 한노총의 결정에 “정부여당이 한노총은 ‘집토끼’ 취급하면서, ‘산토끼’인 민노총 참여에만 목을 맨 데 반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전반적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천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나간 후 (한노총이) 노동계 혼자여서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동안 한국노총은 직접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하며 협상 결렬도 하고 합의도 하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온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힘을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인물이다. 따라서 한노총은 계속 경사노위에 남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 후퇴’를 하고 있다며,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방향은 맞았지만, 이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눈덩이처럼 확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며 기존 노동계 주장을 재차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민노총과 한노총 등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고 해도, 다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노조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최저임금 추가 인상, 전교조 합법화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정책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노총과 한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勢)가 급속히 불어난 것으로도 평가된다. 민노총은 건설노조 등이 ‘예비근로자’도 가입시키고, 기존 노조원의 탈퇴를 막는 등으로 이번달 들어 100만여명(99만 5861명・이달 말 기준)에 육박하는 조합원을 확보했다. 한노총 역시 내달 대의원대회에서 발표할 전체 조합원 수를 약 102만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