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지난해 10월 평양 방문에 이어 28일에도 '국보법 개정' 언급
"美北 정상회담 열리면 국가보안법 개정할 수 있는 여지 생길 것"
민주당 한 관계자 "이 대표에게는 '더 나은 사회'의 필수 조건 中 하나가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
김대중, 노무현 前 대통령 시절...끊임없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좌절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한 文정권 사람들의 최종도착지가 '국보법 폐지' 아닐까 지적하기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방문 당시 국가보안법(국보법) 재검토를 언급한데 이어 28일 북미정상 회담 이후 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냉전체제가 완화하면서 국가보안법도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는 '더 나은 사회'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에 방문했을 때도 "(평화체제에서)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며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이해찬 대표가 계속해서 국보법 폐지 또는 개정을 언급하는 데는 오랜 역사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부터 어떻게든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선후보 시절 국보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론의 반발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사법연수원 교수)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과 '국보법 지키기'라는 국보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책을 쓰는 등의 노력으로 좌절된 바 있다.
국보법 폐지 움직임은 다음 정권인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니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사실상 국보법을 쓸모없는 법률로 취급했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은 틈만 나면 국보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저지해 법안 통과를 막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등 현재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최종 목표 중 하나가 '국보법 폐지' 아닐까 싶다며, 노 전 대통령이 보수 세력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국보법 폐지'를 자신들이 완수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원한을 갚는 최종 도착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