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영장심사 받기 위해 법정 출석
민중당-민노총 주축의 강성 좌파 단체들 릴레이 집회 열어 법원 압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시간30여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출석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심경'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연수원 25기수 후배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관해 각각 260쪽, 200쪽에 달한다.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오전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22일 좌파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양승태를 구속해야 사법부가 산다", "사법부를 적폐 판사의 피로 물들이자"며 법원을 압박하며 릴레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 지역 좌파 성향 시민단체 30여 곳이 참여한 '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 회원 50여 명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의 주범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광주광역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는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도 춘천과 제주 등 전국 다섯 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의 구속을 주장하는 단체는 강성 좌파 성향의 민중당, 민노총, 전교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