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서영교 윤리특위서 배제하라" "與 실세의 사법농단" "徐 있을 곳은 檢 조사실"
정부·여당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단죄 여론을 집중시키던 전임 '양승태 사법부'에, 오히려 재판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구갑·재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추진되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민주당 탈당)과 서영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심사를 제출했다. 우리 당 박명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윤리특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이 두 의원에 대한 윤리 징계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21일 국회 윤리위 간사인 김승희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일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특히 서 의원이 현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점을 들어 "'셀프심사'할 수밖에 없는 촌극이 벌어진다"면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서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바른미래당도 이종철 대변인 논평으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4년 간 있으면서 사법부의 일탈을 감시하고 막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장본인인데, 정반대로 본인이 바로 '사법농단의 당사자'임을 드러내고 말았으니 국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재판 거래' 당사자로서 서 의원을 내버려둔다면 공명정대한 법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종철 대변인은 "국회는 당장 윤리특위를 개최해 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회를 통째로 보이콧하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허언을 주워 담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고 서 의원의 일벌백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은 더 이상 미온적 태도를 중단하고 서 의원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권 실세의 사법농단은 그저 봐주고 넘어간다면 하물며 사법부 수장의 구속영장 청구인들 어떻게 영(令)이 서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전남 목포 손혜원 타운 의혹'으로 민주당과 반목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역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면 서영교 의원도 유죄다"라는 제목의 문정선 대변인 논평을 내 가세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재판청탁은 파렴치한 범죄다. 양승태가 반헌법적이면 서영교도 반헌법적이다. 양승태가 사법유린이면 서영교도 사법유린"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이라고 퉁쳤다. 사법개혁을 비리의원 하나와 맞바꾸겠다는 한심한 선언에 다름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한국당 전직 의원들 역시 재판청탁 의혹에 연루된 점을 들어 한국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한 뒤, "양승태가 유죄면 서영교도 유죄다. 지금 서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조사실"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