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재개요구에 文 "정책중단 없다"…靑 "대통령 말 나왔으니 힘 싣겠다"
한국당 "靑 몽니 안꺾으면 탈원전 국민투표 불가피"…대만 예종광 교수와 간담회
기존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탈(脫)원전 기조에 관한 철회 내지 수정 요구가 잇따르는데도, 청와대는 돌연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못 들은 체 하는 양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2018년 6월에 원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적 있는데, 그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는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 계획을 제시했던 기구다.
이날 청와대의 입장은 하루 전(15일)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호소를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묵살한 것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는 없었다.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는 민주당 4선 범(汎)친문계 송영길 의원의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 신년인사회 발언 이후 새 쟁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 의원은 원전 1기 발주를 스마트폰 500만대 판매와 맞먹는다며 수익성을 강조하는 한편 "원전 정책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했었다. 이후에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와의 믹스,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용기 있는 주장'으로 치켜세워 온 데 이어, 16일 오전에는 원내지도부가 대만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를 이끈 예종광 대만 칭화대 교수를 국회로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초구했다.
청와대는 송 의원 등의 요구에 대해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변해왔다. 언급된 공론화위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로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핵심 의제였지만, 청와대는 탈원전 노선 변경 요구를 차단하는 빌미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기 싸움을 한다'고 한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평가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원전 해체 연구소와 관련 "(대통령의) 말이 나왔으니 이 문제에 대해 힘을 싣고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원전 해체 연구소 발언에 대해 한국당은 "향후 10년 내 전체 원전 중 절반 가량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급진적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라며 "정책에 대못을 박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 정도면 탈원전 몽니 수준"이라고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논평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탈원전 반대 국민서명이 이미 30만명을 넘었다"며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탈원전 몽니'를 끝내 꺾지 않는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