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전환...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하겠다" 강조
'디자인 공모 의무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온누리 상품권 발행'이 자생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작년 대비 1616억원 증액한 5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 주도형 사업방식을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전환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생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대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중기부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하고, 그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124억원을 들여 전국 16곳에 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나아가 1423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개선하거나 지어주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1771억원으로 늘리고, 폐공장·농협창고·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청년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년 상인에게는 '백종원식' 컨설팅을 도입하고 성공 상인의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사후 지원도 확대한다. 상인이 사업을 직접 계획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시장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방식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디자인 공모의 의무화'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온누리 상품권 발행', '폐공장을 활용한 복합청년몰 조성' 등은 전형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무시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