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평화체제 만들어가는 첫 입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와 관련해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개념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내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간에) 상응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첫 입구”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미 협상이 이뤄지면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가 상응조치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미 간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전해 상응조치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선 “(현금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부분”이라며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선 과거 신고에서 시작하던 비핵화 방안과 달리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며 ”포괄적인 합의는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또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한미 간 비핵화 의미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공동 목표는 계속 확인하고, 서로 간 공약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비핵화와 관련,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 핵무기의 본토 타격을 가능케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에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일었다.
강 장관은 "양국의 어떤 안보 이익에 있어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내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 때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