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日미군사령부, 北을 中-러시아와 함께 ‘東아시아 핵보유 선언 3개국’으로 분류
駐日미군사령부, 北을 中-러시아와 함께 ‘東아시아 핵보유 선언 3개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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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자체제작 동영상 "北 핵무기 15개 보유"...美, 기존북핵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가나?
美, 日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하나?
주일사령부 자체 제작 동영상(화면 캡처)
주일사령부 자체 제작 동영상(화면 캡처)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최근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개 핵보유 선언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에 제재 완화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국방부가 군사적으로 이미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핵보유 영속화에 대비하는 군사전략 개편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USFJ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서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언급했다. 

USFJ는 “미일동맹은 거의 60년 동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초석)으로 기능해 왔으며 주일미군 병사들은 자위대와 함께 철통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활동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며 “특히 일본은 미래에 대한 자유와 억압적인 비전의 경합이 결정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USFJ는 “동아시아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경제적 세력이 존재한다”며 “또한 이 지역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3개의 핵무기 국가(declared nuclear state)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4000개, 중국은 200개, 북한은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명시했다.

또한 USFJ는 동영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자유에 대한 책임은 흔들릴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습도 소개했다. 이는 주일미군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공개한 1분 가량의 동영상에는 영토분쟁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고 한미 양국 간 연합훈련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USFJ는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의 영토분쟁을 소개하며 이 지역에는 리앙쿠르 암초(독도의 미국식 표기)와 쿠릴열도,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이 향후 일본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과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두운 전망을 던진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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