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다음주 고위급 협상까지 가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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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1.10 19:11:38
  • 최종수정 2019.01.10 1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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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협상 후 USTR 성명냈지만 구체 합의 내용은 없어
미중 협상의 핵심인 지재권 보호,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 문제는 고위급 회담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은 이번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으나, 중국 경제구조 변화와 지식재산권·기술 보호 문제 등은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관급 협상에선 미 농산물와 에너지 제품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결국 다음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의 협상에서 최종 담판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협상단을 이끈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의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보조금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문에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과 효과적인 집행을 조건으로 하는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설명 정도였다.

중국 상무부도 10일 낸 성명에서 "쌍방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양국이 합의한 90일 간의 잠정적인 관세 중단 기간 동안 중국은 외국 기업의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마련했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단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수입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구매했으며 유전자조작(GM) 농산물 수입 허가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를 포함해 '중국제조 2025' 관련한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 보조와 지원 축소 문제 등은 다음주로 워싱턴에서 예정된 고위급 협상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협상엔 로버트 대표와 류허 부총리가 나설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 에너지와 농업 부문에서 양쪽 입장이 더 좁혀졌으나 구조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격차가 남아 있으며 이것이 더 고위급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진전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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