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稅收, 전년同期보다 28조원↑…연간목표치 초과달성해 세수만 호황
작년 1~11월 稅收, 전년同期보다 28조원↑…연간목표치 초과달성해 세수만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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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1.10 14:17:29
  • 최종수정 2019.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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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폐업, 그리고 투자부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경기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 곳간만은 두둑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이 1년 전보다 4.1% 포인트 상승한 104.4%로 100%를 넘겼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상승했다는 건 목표치 대비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다. 2018년 1년 목표를 11월에 이미 초과 달성한 것이다.

11월 한 달 세수는 1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9조9000억 원이 걷혔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4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에 따라 1조4000억 원이 걷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 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9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작년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2000억 원 가운데 93.0%인 260조6000억 원이 집행됐다.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 원(92.0%)을 약 2조7000억 원(1.0% 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집행률도 93.0%로 계획(92.0%)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11월 8조8000억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 기준 5조5000억 원 흑자였다. 1~11월 누계로 따지면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8조8000억 원)에 비해 개선됐는데, 이는 작년 계획 대비 세수가 호조였던 데 기인한다. 

국고 채권 및 국민 주택 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 원 늘었다. 추경 관리목표치인 667조4000억 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이 매달 이뤄지는 데 반해 상환은 3, 6, 9, 12월에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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