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길] 대한민국의 안보진단이 필요하다
[기고/김영길] 대한민국의 안보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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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직운동분부 전문위원 김영길
한국정직운동분부 전문위원 김영길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집단의 평화쇼가 결국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귀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작년 문재인 정부는 3차 남북 정상회담간 체결한 남북 군사회담을 계기로 군의 정찰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안보를 불안하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제와는 상관없이 미 정부의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퍼다줄려고 하더니 결국 美 내부에서조차 "韓美동맹,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을 수 있다"라며 주한미군 결국 철수문제가 드디어 거론되고 있다.

군사 최고전략가로 꼽히는 신원식 장군은 얼마전 펜앤 마이크를 통해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최소한 주한미군 감축, 심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작년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관련 예산을 통제하도록 법으로 제정한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 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코 안전판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올 9월에 이 법안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군의 안보에 대한 무기력증과 불감증은 매우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신년에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 과거는 잊자’라며 해괴한 논리를 폈고, 김용우 참모총장은 청와대의 32세의 1년차 4급 행정관의 호출에 영외에서 비밀리에 만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사실이 들어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괴한 논리와 행태는 청와대가 군을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좌익의 이념을 그대로 투영하여 군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안보에는 결코 좌우익이 없다. 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즈음에 왜 자신들을 ‘종북 좌파집단’으로 불리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주요 외교정책은 ‘대북제제 해제’였다. 주요 외신들로부터 북한 김정은의 실질적인 수석대변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으며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외교적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남북 군사합의서의 문제점을 통찰력 있게 설명하여 국민적 관심을 받은 군사전문가 신원식 前합참작전본부장이 이번주 대전에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한국정직운동본부에서 개최하는 아카데미(1.12, 오후 7시, 대전 송촌컨벤션센터 3층)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문제들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한국정직운동분부 전문위원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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