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자국채 발행 강압·민간기업 사장교체 압력 관련 국고손실죄·직권남용 혐의
靑 특감반發 여권 비위묵인·블랙리스트·民官 사찰 의혹엔 직권남용 등 적용 수사의뢰
자유한국당이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反)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대거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6명의 여권(與圈)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은 우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력' 폭로와 관련,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에 대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특감반 첩보보고서'에 등장한 이강래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훈처 피우진 처장과 오진영 국장의 경우 독립기념관장에게 임기만료 전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다. 역시 김 수사관의 첩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로의 영전' 의혹,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의혹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또한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자료 무단 폐기' 의혹, 박형철 비서관의 '고교 동문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 의혹, '유재수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