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윤한홍 의원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식 수사 아닌지 우려"
곳곳에 "北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석탄" "北석탄임을 모르는 남동발전 직원" 표현
지난해 12월7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에는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및 매매자금의 이동 경로 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은폐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초선)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소장은 남동발전의 위장 반입 등 총 8건의 북한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해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경위 및 경로 등에 대한 위법 여부만' 문제삼았다.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고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시켰는지 ▲매매대금을 북한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선박 '샤이닝리치호', '진룽호'에 실려 동해항을 통해 남동발전에 위장반입된 약 9700톤 규모의 북한석탄에 대해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적시해, 검찰 스스로 취득경위 규명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다른 7건의 북한석탄 밀반입 사안에서도 취득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다른 7건 공소장에는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 등으로 기재했을 뿐이고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 ▲피의자 이외에 제3자 등이 개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산 광물을 취득했는지 등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공소장에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에는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고 윤한홍 의원은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총 8건의 위장반입된 석탄 등이 각각 '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동해항' 등을 통해 반입되었다고만 기술돼 있다. 반입 이후의 석탄 유통경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공소장만 봐서는 북한산 석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알 수 없다. 공소장에 북한산 석탄의 유통경로가 드러난 것은 남동발전 위장반입 단 1건뿐으로,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의원실이 보도자료 내 규명한 것이라고 윤 의원 측은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남동발전이 문제된 석탄 9700톤이 북한산임을 몰랐다고 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해당)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모르는 남동발전 직원' 등의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남동발전은 왜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검찰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남동발전 입찰에 참여한 해당 피의자들의 입찰가격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 발열량 등 품질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보다 낮다는 점 등에 비추어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임을 알 수도 있었다는 그간 의혹이 공소장에서는 외면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무역업자들의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개입 여부, 북한 석탄의 사용처 등 수많은 국민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