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청원에 ‘나는 왜 기획재정부를 그만두었는가 – 신재민’ 글 게재돼
'신재민 사무관 비망록' 동일 내용..."청와대가 '국채 발행 압박'" 재차 주장
기재부, 공무비밀누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 前사무관 고발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혀왔던 기재부,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고발 안해...'모순' 비판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 지시’, ‘4조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된 ‘나는 왜 기획재정부를 그만두었는가 – 신재민’ 제목의 글은 현재(1월 3일 오전 00시 30분) 참여인원 1300여 명의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당 청원은 오는 2월 1일까지다.
해당 청원은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전 인터넷에 올린 <청와대 KT&G 인사개입 폭로 신재민 사무관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글로 고려대 출신인 신 전 사무관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4조원 적자성 국채 발행 압박 ▲폭로하게 된 이유 등을 4편에 걸쳐 기술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가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청와대가 담당 국장을 소환하는 등 ‘국채 발행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담겼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김동연 부총리는 결국엔 기재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채 발행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청와대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국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청와대 인사는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혀왔던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모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