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출신 조국 민정수석, 이런 행위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 듯”
“與고위인사 비위 보고 잇따라 했더니 윗선 미움 많이 받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온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2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 경험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보다 현재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민간 영역 사찰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자 위에서는 매우 좋아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적폐 청산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간 영역 관련 보고서는 20여 건쯤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것까지 하면 200여 건쯤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소속 수사관으로 문재인 청와대뿐 아니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1년 이상 근무했다.
김 수사관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검사장 등 검찰에서 현직으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출신으로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라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도 감찰을 하다 보면 민간 영역이 섞이는 경우가 없을 순 없었다”면서 “하지만 현 정권은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법 감찰을) 할 순 업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영역이 포함되는 민감한 보고에 대해서 윗선에선 ‘반부패비서관실 행정 요원 자격으로 하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불법이지만 불법을 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합법을 가장한 것”이라며 “현 정권은 그래서 지난 정권보다 더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대북 사업 관련해 측근에게 특혜를 약속했다는 첩보를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북 경협 사업 추진에 관여해 온 민주당 중진 의원이 골재 채취업을 하는 측근 인사에게 ‘북한 굴재 채취 사업을 전속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다는 첩보를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서로 올렸고 채택이 됐지만, 이후 우윤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 A씨, 여당 중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문제를 담을 보고서를 잇달아 올리면서 미운털이 박혀 결국 청와대에서 쫓겨났고 감찰까지 받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김 수사관은 여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북한 골재 채취 사업을 약속받은 인사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관련 사업을 했었고, 해당 여권 인사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도 일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9월 철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문제가 된 장비 업체의 국토부 감사관실 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 보고서에는 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처럼 여권 고위 인사들의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자꾸 내면서 윗선의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